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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세법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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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토지세법 제1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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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, 1995. 11. 30.
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
소득세법제60조에대한헌법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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